시·도교육청 초비상, "인근 공립유치원으로 재배치"
사립유치원아, 광주 2만2000, 전남 1만9000명 추산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수 정확히 파악 안돼 발동동
당장 공립유치원으로의 학생 재배치가 발등의 불이 됐고,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보육난도 불가피하게 됐다.
2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집단행동을 선언한 셈이다.
일선 사립유치원들은 당초 3월1∼3일 사흘 연휴가 끝난 뒤 4일 입학식을 갖고, 일제히 정식 개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의 최대 단체인 한유총이 개학을 눈 앞에 두고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현장의 혼선과 학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유총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보다 훨씬 많은 230일의 수업을 해왔고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와 사유재산 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법적테두리 안에서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의 경우 사립의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수용한다"며 "그동안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전국적으로 3000여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2270여개의 유치원들이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159개, 전남은 104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유총 소속으로 추산되고 있다. 취원 아동수는 광주가 2만2162명(정원 기준, 가배정 인원), 전남은 1만9193명(1월 현원 기준) 등 모두 4만1355명에 이른다.
한유총 소속 전체 유치원이 무기한 휴업에 돌입할 경우 수 만명의 원아들이 교육 대란을 겪게 되고,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보육대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교육청엔 비상이 걸렸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수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이를 일일이 알아본 뒤 유치원별 개학 여부를 서둘러 파악한 다음 인근 공립유치원으로 재배치해야 할 처지다.
현황파악을 마치더라도 개학 당일 동시다발적 휴업이 이뤄진다면 관련 부서 인력난 등으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식 안하면 개학을 안하는 것"이라며 "연휴도 반납한 채 대책마련에 마서야 할 상황이다. 공립유치원에 수용가능한 정원을 늘려서라도 재배치해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개학이 재개되는 날까지 학부모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유총 소속일지라도 학부모 불편과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집단휴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장의 혼선은 어떤 식으로든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집단 휴원이 장기화될 경우 교육 당국이 공언한대로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조해 엄정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유치원 교육에 소용돌이도 우려된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