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목표는 북한 핵동결
중기 목표는 북핵 부정적 영향 해소
장기 목표는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 지우너
자오퉁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27일 중국 언론 펑파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지만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오 연구원은 북한의 핵(核) 동결을 단기적 목표,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북핵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는 것을 중기적 목표,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장기적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안보 우려 때문”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외부가 북한의 이런 안보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보 보장은 결국 정치적인 약속”이라면서 “단계적, 순차적인 원칙에 따라 북한 핵포기의 단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철저히 포기하기 이전 북한의 핵보유 상황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며 “북한이 보유한 핵이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는 것을 중기적 목표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자오 연구원은 “장기적인 안보 우려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서 “국제사회는 역사적인 기회를 잡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돌아오게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 지도자는 국내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고,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접촉 및 교류를 증진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북한과의 교류 증진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시키고 북한이 국제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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