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유지 개발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꾀하고 있는 정부가 의정부, 부산, 원주 등에 위치한 유휴지 3곳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서울 도심 내 오래된 국유지에 대한 위탁 개발과 수도권 군사 시설의 외곽 이전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총 7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관련 우선 추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유 재산 토지 개발 선도사업지 총 11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교도소나 군부지 등의 이전으로 발생한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의정부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원주권 군 부지 등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 지구 3곳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즉시 실행 가능성,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 현황, 지방자치단체 협조도,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3개 사업 지구는 총 163만㎡ 규모다. 정부는 우선 개발을 통해 총 5조6000억원(공공 3조3000억원, 민간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창업 벤처 타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청년·신혼 공공주택 등 공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의정부 교정 시설엔 경기 북부 법무 타운과 대규모 공공주택을, 부산 원예시험장엔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원주 군 부지엔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 공간이 육성된다.

정부는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해 지자체·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위탁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지 조성은 주민 공람 및 관계 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개발 계획을 확정한 후 2021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유지 개발은 한정된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저활용 국유지 또는 군사 시설, 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2건의 '기부 대(對) 양여 사업 계획'도 의결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 시설의 대체 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면 국가가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넘겨주는 제도다. 국가 시설을 현대화함과 동시에 종전 국유지를 도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방식이다.

정부는 부천시의 도시 재생 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파주 운정 3지구 택지 개발 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군사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키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부천시와 LH가 이전되는 군사 시설에 3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종전 부지를 넘겨받는다. 정부는 이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2023년까지 1조원가량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심에 위치한 국방부 노후 관사인 구(舊) 필승아파트 부지를 위탁 개발 대상 재산으로 선정했다. 위탁 개발 대상으로 선정되면 재정 투입 없이 수탁을 통해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 사업 수탁 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개발 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오피스텔 등 상업 시설의 운영 수입을 사업비 회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1981년 건립된 구 필승아파트의 부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해당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청년임대주택 및 오피스텔과 관사, 상업 시설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162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아 관련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 후 2021년 6월에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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