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부유층 누진세 지지하지만 급진파 초점 틀렸다"

기사등록 2019/02/13 05:14:09

"주식 팔지 않으면 소득으로 안 나타나"

"차라리 상속세 자본세에 집중해야"

마이크로소포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12일(현지시간)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을 더 올리는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누진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급진적 의원들이 초점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AP 자료사진 > 2019.02.12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마이크로소포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12일(현지시간)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을 더 올리는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누진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급진적 의원들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츠는 이날 뉴욕의 뉴스 웹사이트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소득층을 겨냥한 누진세 아이디어를 제안한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의원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이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고 70%까지 세율을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은 최고 37%이다.

게이츠는 그러한 접근은 초점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세계 최고 부자들 중의 한 명인 게이츠는 "여러 수익 구조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들은 그저 보통의 소득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일반 소득을 뭉퉁거리는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그들은 주식의 가치인 소득을 갖고 있는데 만일 그것을 팔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일반 소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자본 이득 측면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그 대신 의원들은 상속세, 자본과 사회보장에 대한 세금 같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이츠의 생각은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가구에 부유세 매기는 방안을 제시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세법에 오히려 더 가깝다.

게이츠는 매우 극단적인 일부 정치인이 있는데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의 과세 방식의 경우 극단적인 것을 더 넘어선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탈세를 시작하게 되고, 의욕을 꺾으며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서 소득이 나타나도록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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