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츠 美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강경화 예방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 곧바로 진행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접견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 "아주 길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과정"이었다며 "베츠 대표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이제부터 넘어야 할 국내 절차가 많지만 국회는 최종적으로 이 협상을 승인해야 한다"며 "물론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베츠 대표도 이에 화답해 "우리의 논의가 합의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 역내 평화와 안정에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그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올해분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을 진행했다. 가서명은 한국 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베츠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240억원)보다 낮은 1조389억원에 타결됐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9602억원) 대비 8.2%(올해 국방비 인상률)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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