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도입…쿼터 초과시 25% 관세

기사등록 2019/02/02 02:26:14

韓 냉연, 전기강판 등 11개 수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 설정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를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을 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EU는 철강제품을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1년 차엔 쿼터 총량이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로 설정되며 이후 연도별로 5%씩 증량된다. 수입점유율이 5%를 넘는 주요국에는 연 단위로 운영되는 국별 쿼터를 적용하고 기타 국에 대해선 글로벌 쿼터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한국은 국별 쿼터가 적용되는 주요국에 포함됐다.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주요 수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가 설정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조치는 최대 3년 동안 유지될 방침이라며 상황이 바뀌면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과 유럽 경제권인 노르웨이는 쿼터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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