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 의미와 과제

기사등록 2019/01/30 18:24:59

적정 임금·근로시간·노사책임·원하청 개선

자치단체 주도 첫 일자리정책 성공 모델

노조상생·소지역주의·안정적 경영 숙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윤종해 한국노총광주본부 의장(외쪽부터), 이용섭 광주시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손잡고 입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현대차와 대립했던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을 보완, 도출한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에 심의·의결한다. 2019.01.3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 투자협상이 30일 타결되면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번째 역사가 이뤄졌다.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 부동의 1위를 자랑하는 현대차가 22년 만의 국내 공장 신설부지로 광주를 택하면서 광주시가 오랜 기간 꿈꿔온 '한국의 슈투트가르트'에도 한 발 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슈투트가르트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의 본고장이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생산라인이 강화되고 투자가 확대될 경우, 휘발유 차량의 60여 년 지배 체제를 뒤로 하고 '미래 블루오션' 친환경차 분야에서 광주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 투자사업은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을 실제 모델로 소위 '반값 임금'을 통해 일자리를 배로 늘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의 첫번째 프로젝트이다.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 4대 원칙이다.

 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 1000cc 미만 경형SUV를 연간 10만대 양산할 계획이다.

 부지와 공장 설비를 합쳐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법인자본금 중 자기자본금 2800억원의 21%(590억원)를 부담해 경영을 주도하고 생산은 위탁 방식으로 신설법인에 맡기되 현대차는 연구개발과 설계, 판매, 투자 자문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공약화한 지 4년7개월만,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만에 이뤄진 투자자 간 합의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우선, 중앙 정부에 의존하던 그동안의 투자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정부가 주도한 첫 일자리 정책의 성공 사례라는 점이다.

 특히 지역 노동계의 대승적 양보와 협조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직된 국내 노사 관계에도 훈풍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노동계의 '협상 전권 포괄적 위임'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던 투자협상 분위기를 타결 쪽으로 급선회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가능한 노사상생 모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리에 뿌리 내리고, 지방분권이 연착륙할 경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형, 거제형, 울산형 등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어닝 쇼크(Earning Shock)'로 대표되는 자동차 침체기와 구조 개편기에 현대차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긍정적 반응 중 하나다.

 또한 광주시와 기아차 광주공장이 미래형자동차 전진기지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적지 않다.

 광주 자동차 생산에 양적 팽창도 기대된다. 광주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연간 62만 대로 울산 150만대에 이어 국내 2위다. 경기도 부평(GM), 소하리(기아), 아산(현대), 부산(르노 삼성)보다는 두 배 가량 많다.

 광주지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 이른다. 해마다 내수용, 수출용 합쳐 50만대 안팎을 생산해 울산, 화성과 더불어 '빅3'다. 여기에 광주형 일자리가 더해지면 생산 다각화와 양적 성장이 동시에 기대된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도 가속화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첫 고안한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특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리쇼어링(Reshoring) 즉,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구조가 척박한 광주에서 '메이드 인 광주' 완성차가 생산된다는 측면에서 지역 경제에는 더 없는 단비가 되고, 청년과 퇴직 숙련공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대 못지않게 과제도 만만찮다.

 당장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 기아차 노조 등 대기업 금속노조의 반발이 발등의 불이고, 소(小) 지역주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5000억원이 넘는 신설법인 추가 투자금 확보와 신설법인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영수지 분석과 공장 설계 등에 보다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노동계 패싱'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보장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공정성 확보도 시급하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원청의 갑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줄기차게 제기돼 온 이유이기도 하다.

 채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주주로 참여할 광주시의 재정적 여력이 넉넉한지, 법률적 문제는 없는건지도 꼼꼼히 따져볼 문제들이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잠정 합의는 출발선일 뿐 광주형 일자리 성공 여부는 행정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긴장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광주시와 현대차는 31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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