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대규모 공공사업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 먹는 '총선용 토건사업'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에 대한 예타 면제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3건, 총 사업비 61조250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공공 사업의 사업성을 미리 조사하는 제도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 타당성 조사는 기술적인 측면을,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들여다 본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검토해 왔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1분기 중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조기에 사업에 착수하겠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재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의 가중치를 반영하던 것을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해 개편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했을때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7일에는 울산에서 1조원 규모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목했다.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부족 등으로 예타를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무분별한 면제를 막기 위해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 사업인데 면밀한 조사 없이 이뤄질 경우 경제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조원 넘게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살아있는 증거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용 토건사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한다"며 "예타면제 사업 중 상당부분이 민자사업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비싼 요금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앞으로 수십년 간 혈세 낭비와 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사업 특성상 규모가 수천~수조원에 달하고 한 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돼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토건재벌을 배불리는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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