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실무대표가 만난 스웨덴 주최 국제회의에 한국 측도 참여한 것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스웨덴 정부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주최한 국제회의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여한 데 대해 "정부는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며 "이번 회의 참석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최근 북미고위급회담에 이어 북미 간 실무 차원에서도 대화가 이뤄지는 등 북미대화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서 이견이 큰 북미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스웨덴 국제회의는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 참석국들은 이번 회담 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난 남북미 북핵 실무협상 대표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까지 사흘 간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스웨덴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스웨덴 국제회의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로 이동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한 뒤 귀국한다. 강 장관은 오는 23~25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전 스위스로 출국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북·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18~22일 스웨덴을 방문했다.

강 장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다보스포럼에서 만날 계획이었으나, 셧다운 여파로 폼페이오 장관이 불참하면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가 무산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양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한미 방위비협정은 5년을 주기로 체결되며, 제9차 협정은 지난해 연말까지 적용됐다. 양국 외교당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9602억원이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총액을 2배 수준(약 1억8000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막판에는 약 1조3000억원까지 요구 수준을 낮췄다고 전해졌다. 한국은 총액이 1조원을 넘지 않는 방향에서 타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향후 방위비협정 협의 계획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했고, 방위비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 외교채널을 통해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방위비협정 체결이 계속 차질을 빚는다면 한국 군무원을 무급 휴직시키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에 쓰인다.

노 대변인은 "미국 측은 협정이 지연되면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불가피하다는 메시지 전달하고 있고, 정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협정 타결을 노력 계속하는 한편으로 무급휴직 대응방안 대해 집행 부처인 국방부와는 물론 주한미군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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