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25일 공시…표준지는 내달 13일

기사등록 2019/01/15 19:15:19

표준주택 공시가격 의견정취 7일 마감

고가 주택소유자 부당 의견 제출 많아

오늘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끝내

국토부, 19일께 건수 집계해 발표 예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현재 표준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중이며 심의 후 내달까지 정확한 수치를 최종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수치와 분석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표준주택은 이달 25일, 표준지는 내달 13일 최종 공시된다.

앞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총 889건이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데다 국토부가 감정평가사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올해는 의견청취 건수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견청취 기간중 일부 고가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공시가격이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올라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도 마감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견청취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빠르면 19일께 의견청취 건수를 집계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논의는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공시이후 30일간 받는 이의신청도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잘못 매겨진 가격을 조정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 조사자가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본건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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