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봉급, 2017년 최저임금 '50%' 수준 인상
전방부대·서북도서 등 동계 패딩점퍼 보급
푸드트럭 이용 확대, 전 생활관 공기청정기
제초·제설·청소 등에 민간인력대체 4008억
군 의료 시스템 개편…국군 외상센터 건립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등을 그린 청사진이다.
구체적으로는 병 봉급 인상에 10조13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병 봉급 예산에 5년간 5조원 규모를 추가로 투입하는 셈이다.
현재 병 봉급은 병장 기준 40만원5700원으로, 국방부는 2020년 54만892원, 2022년 67만6115원까지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135만2230원)의 50%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투복 품질 개선과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 9조51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존 전투복보다 건조속도나 항균성, 인열강도 등이 개선된 신형 전투복을 전 장병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현재 1벌이 지급되는 춘추 운동복을 2벌로 늘리고, 육군 전방부대,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부대 등에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할 예정이다.
병사식당에서 제공하는 급식 외에 외식이나 푸드트럭 등 다양한 형태의 급식도 올해부터는 4회로 늘어난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작업은 총 352동을 대상으로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 또 올해 모든 생활관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병사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고충이 많았던 제초·제설·청소 등 사역 임무에 대한 민간인력 대체를 위해 4008억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까지 할애했던 부수적인 사역 임무를 덜어줄 계획이다.
민간인력 대체는 전방 GOP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청소 작업에서 먼저 시작해 육·해·공군의 후방·지원부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부대 복지회관 관리병과 군마트 현역병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 2254억원도 5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16개 군병원을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춘천·양주) ▲정신건강 치유회복(구리) ▲외래·요양·검진(후방병원 등 9개) 등으로 특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내에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한다. 6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센터에는 헬기 이착륙 시설과 응급처치·검사·수술 기능이 융합된 전문 수술실인 '하이브리드 소생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이 밖에 국방부는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면 자비 부담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여군 근무여건 개선에 2706억원, 직업군인 주거 지원제도 발전에 1조 2331억원, 제대군인 지원에 78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