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 "서울 집값 오르면 가계부채 늘어날 것"

기사등록 2019/01/04 10:51:19

서울연구원 "부동산 대세하락기, 악성채무 변질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가계부채 증가전망 주요 원인. 2019.01.04. (사진= 서울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시민의 상당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가계부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박희석 연구위원과 정현철 연구원이 지난해 4월19일부터 5월4일까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실태와 전망을 조사(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한 결과 '1년 후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186명이었다.

가계부채 증가 전망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40%를 넘겼다.

거주용 부동산 마련이 3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계비 마련 24.7%, 결혼자금 마련 9.1%, 사업자금 마련 8.1%, 학자금 마련 8.1%, 차량 구입 5.4%, 투자용 부동산 마련 4.8%, 의료비 마련 3.2%, 순이었다.
【서울=뉴시스】 서울 부동산부문 가계대출 문제 해결방안. 2019.01.04. (사진= 서울연구원 제공)
부동산 부문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정책을 묻자 총부채 상환 비율 강화가 4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아파트 비중 확대와 보유기간 연장 27.3%, 다가구 주택 양도세 강화 17.2% 순이었다.

서울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9개월간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그 뒤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동산의 영향은 점차 감소해 24개월 이후에는 그 영향이 거의 사라진다"고 분석됐다.

 그러면서 "서울은 주요 투기과열지역이 몰려있는 곳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비싸며 최근에는 지속적인 오름세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며 "무분별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대세하락기에 투기수요는 악성채무로 돌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투기로 인한 시장 왜곡에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따라서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투기가 악성 가계부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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