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방부 문민화율이 목표치(70%)를 넘겼다는 자체 산출 결과와 달리 실제로는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문민화 목표를 외형적으로 달성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를 26일 공개하고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했다.

국방개혁법 및 시행령은 2009년까지 직급별로 정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민간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문민화 목표 비율을 설정했다.

국방부가 자체 집계한 문민화율은 2009~2016년 68.8%였고 지난해와 올해 70.6%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12개 직책 중 하나인 정보화기획관은 민간 공무원 정원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군인 정원에 반영하면 문민화율은 64.7%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보화기획관 직책에는 국방부 직제상  장성급 장교를 임명하게 돼 있고, 국방부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정원배정표에도 정보화기획관은 군인 정원으로 배정돼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국방부는 정보화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민간 공무원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며 문민화율을 70.6%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 직책에는 전역한 지 2년이 안 된 예비역 장성이 계속 임명됐고(2007~2017년 11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민간 공무원이 임용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13~2016년 실질적 문민화율이 43.8%라고도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 기간에 16개 국장급 직책 중 11개에 군인이 아닌 고위공무원을 임용했지만, 4개 직책에는 군 출신인 예비역이 임명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방부는 문민화율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실장급 직위 5개 중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3개의 직위에도 2013~2016년 장성 출신 예비역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사실상 군인과 다름없는 예비역을 민간 공무원이라며 임용하기도 했다. 2013~2018년 전역 직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예비역 현황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12명의 군인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32일 만에 민간 관료인 것처럼 재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실·국장급에 임용된 현역 또는 예비역의 육군 편중 현상도 심각했다. 현역 군인의 경우 육군 비중이 83.8%(68명 중 57명)이었으나, 예비역의 경우 육군 비중이 96.9%(32명 중 31명)로 더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문민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팀장급·담당자급 직책을 늘려야 하지만, 2009년 19개였던 팀장급 군인 직위가 올해 기준 21개로 늘어나 문민화 비율이 오히려 소폭 감소(70.8%→70.4%)했다고도 지적했다. 국방부는 2009년 이후 팀장급에서 문민화 전환 노력을 하지 않다가 지난 2월에야 13개 직책에 대한 추가 문민화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고위공무원에 민간 관료가 아닌 예비역을 우선 임용해 문민기반 확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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