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안전사고 취약현장에 대해 지방자체단체가 더 자주 점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전국 지자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기초지자체 담당부서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안전취약현장을 더 자주 점검해 민간을 계도하고, 규정을 엄정히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올 겨울에도 사고가 많다"며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가 잇따랐고 제주 여객선 좌초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좌초 자체는 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점검과 재발방지를 강조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어딘가 빈틈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을 없애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오늘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다"며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18만 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물은 55만개로 일상적 점검과 관리는 기초지자체가 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챙겨줘야 담당부서가 더 잘 움직일 것"이라며 "기초단체장들이 건물주·사업주·시설책임자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며 "시설의 입구나 홈페이지에 시설별 안전점검항목과 점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지자체장들에게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힘써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생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주민 수 대비 실내체육관에서 한국은 일본의 1/4, 독일의 1/30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생활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많은 8조 6천억 원 편성했고, 내후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 생활 SOC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생활 SOC 사업이 주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사업 선정부터 운영까지가 모두 잘 이뤄져야 한다"며 " 특히 모든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SOC의 좋은 운영 모델은 지자체 사이에 공유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영상으로 연결된 17개 시·도지사 및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정문호 소방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차영환 국무2차장 등이 참석해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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