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 8개 협단체, 자영업대책 기대 표해
고용보험 조건 철폐 등에 "정말 획기적"
일부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쉬움..."부처 인력보강 필요"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업계 협의를 거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자영업 혁신거점 조성,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의 발행규모 확대, 자영업자의 4대보험 가입 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민간 실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참여단체들이 대체로 호평을 보였다. 발표된 대책 절반 이상이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일방적 발표가 아닌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해 파트너로서 정부와 신뢰감을 형성한 계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8개 협단체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등이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획기적 처사'라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완전히 철폐하는 등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근거로 들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대한 창업 5년 이내라는 가입조건이 완전히 철폐됐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라며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지역생활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 대비 5배 이상 늘린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역시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발행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이 카드수수료율 줄이기였다면 오늘 발표된 지역생활상품권의 2조원 규모 발행은 매출 증대를 위한 대표 대책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영역으로 외면됐던 부분이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구매 인센티브라는 부담을 덜게 돼 지역화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책 발표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이번 대책은 정부와 민간의 협의한 파격적인 결과다. 생태계는 바뀔 수 있다"며 "민간에서 '파격'의 의미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방향성이 맞았기 때문에 (대책을 통한)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논평을 통해 대책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이 포용적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성장과 혁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라며 "중앙회가 건의해 온 환산보증금 폐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소상공인 워라밸 지수 개발 등은 자영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경우 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인데 보호 차원에 머물기보다 예산과 제도로 '육성'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차장 개설 비용은 현재 지방·중앙 정부가 5대 5로 부담해 지방정부가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정부와 민간의 협의를 통한 결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정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인력보강 등의 방안도 요청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한 중기부가 '부'로 승격됐지만 인원은 청 시절 그대로다. 부 안에서도 자영업실은 하나뿐"이라며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된만큼 원활한 집행과 높은 효과를 얻기 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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