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미치는 운영비 인상률…지역아동센터엔 사망선고"

기사등록 2018/12/18 15:30:44

지역아동센터연합회, 18일 오후 기재부 청사 앞 시위

적자 예산 어려움 호소…국회 소(小)소위 밀실 심사 규탄

"추경 예산 편성" 촉구…홍남기·박능후 장관에 항의 서한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한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18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정문 앞에서 적자 예산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12.18. suwu@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인상률이 2.5%로 책정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적자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부문이 '패싱(passing)'됐다며 마이너스(-) 예산에 대한 대책을 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약 800명(접수 기준,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모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 연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복지실천회 등 단체가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 증액분이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소(小)소위'를 거치며 밀실 심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아동 복지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2.5% 인상률을 규정한 정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사망 선고"라 규정했다.

옥경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14년째 '저(低)임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아동 복지의 큰 주축이 돼 온 지역아동센터를 외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반영하지 못한 기본운영비 2.5% 인상을 책정한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당초 복지부에서 20% 인상안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2.5%까지 깎았다"고 말했다.

그는 "29인 이하 시설에서 올해 대비 7만~8만원, 30인 이상 시설에서 16만원이 각각 증가된 운영비 지원 예산은 종사자 1인당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하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 확보가 절실한데 관리운영비 앞에는 마이너스(-)가 줄을 잇는다"고 호소했다.

옥 대표는 "심지어 정부에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책정된 예산을 센터 종사자들 인건비로 사용하라는 실정"이라며 "국회의원 월급 등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깎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깜깜이' 심사를 규탄했다. 소위 단계까지는 원활히 논의되던 운영비 증액분이 소소위로 넘어가면서 없던 일처럼 돼 버렸다는 것이다.

옥 대표는 "기록이 남는 공개회의 석상에서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예산 지원을 위해 공감하고 고민하겠다고 한 말들은 눈가림용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건당 할애됐다는 3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이 제대로 논의됐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에 내년도 적자 예산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현장의 고충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 등 서한을 홍 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작성, 각 부처 실무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항의 서한에 대한 답변을 오는 31일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 광화문 등 일대에서 추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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