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시가 2019년 예산안에 넣어 제출한 수자원공사(수공) 정수구입비 62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겼다.
수공은 충주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공 소유의 충주시 용탄동 용탄정수장에서 처리한 뒤 광역상수도를 통해 경기 여주와 이천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용탄정수장의 하루 생산량은 25만t이다.
충주 시내 동(洞) 지역은 단월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한 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읍면 지역은 수공의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충주 13개 읍면의 하루 광역상수도 소비량은 3만t이다.
시는 수공 소유의 광역상수도에 지관을 연결해 읍면에 상수도를 공급한 뒤 수용가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수구입비용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산건위는 충주는 충주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여주·이천보다 짧은 거리인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 명분 때문에 개발행위 불이익을 받고, 경기 등 원거리에 비해 송수 원가가 낮은 충주는 정수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받지 말라는 의미다.
19일 열릴 시의회 예결위와 20일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부활하지 않으면 시는 사상 초유의 정수구입비 미납 사태를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내년 정수구입비로 편성한 62억5500만원 중 일부라도 살리지 못하면 당장 1월부터 수공에 이를 낼 수 없게 된다. 시는 매달 4억5000만~5억원의 정수구입비를 수공에 지불해 왔다.
시 관계자는 "충주댐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정수구입비를 면제하거나 줄여달라는 게 시의회의 뜻"이라면서 "그러나 수공은 정수구입비 등 전국 상수도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공 내규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해야 공급을 중단할 수 있어 당장 읍면지역 물 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시는 정수구입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도 소양강댐 물값을 놓고 1995년부터 23년째 수공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춘천시 역시 소양강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240억원에 이르는 물값(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한 바 있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