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한 두 가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지급보장 명문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지급 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일문일답 주요내용.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오늘 발표한 것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아니다. 이 안을 기초로 이제 차관회의를 거쳐야 되고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 다만 약간의 수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그대로 가리라 생각을 한다. 이렇게 빨리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번 자문위원안이 나왔을 때나 대통령께 중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충분히 안을 발표하기 전에 기자님들이 앞다퉈 안을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 혼란이 초래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록 초안에 불과하긴 하지만 정부안이 거의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언론에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
-4개 안 가운데 누가 봐도 2번 안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치 않는다. 여론을 수렴해 보면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도 상당히 다수가 있고, 또 기초연금만 하자는 국민의 계층도 상당수가 있고, 또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부담도 높이면서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본인들이 선호하는 안이 다른 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데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수안을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제도 개선안에 65세 이상으로 납입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검토 대상에서 빠진 것인가.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중간보고 안에는 현행제도유지라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변경된 부분인가.
"현행유지방안에 대해 제시된 이유는 놀랍게도 여론 조사를 해보니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비율이, 절반 가까운 분들이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여론을 무게있게 받아들여서 그냥 담았다."
-4가지 안 별로 기금고갈시점에 대해서 추산을 해놓은 게 있나.
"기금소진점 시점은 이미 계산이 돼 있다. 현행유지방안은 재정 재계산해서 나왔던 것처럼 2057년 그대로 간다. 두 번째 방안도 역시 보험료율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2057년 그대로 유지된다. 그에 비해서 세 번째 안은 기금소진연도가 지난번 재정계산 때 2060년이 기금소진 연도였고 이번에 재정계산해서 2057년으로 당겨졌는데, 세 번째 안은 2063년으로 2차 재정, 3차 재정 계산 때보다도 약 3년 정도 늘어나고 1안에 비해서 6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4안은 기금소진 시점이 2062년, 3안보다는 1년 당겨진다.
-이번 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나. 국회 반응은 어땠나.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셨다."
-4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
"국민연금제도는 입법 사항이다.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 개선이 완결되는 것이다. 이 안을 낼 때 쉽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이다."
-개편안에 대한 재정 목표가 어떻게 고려가 됐는지 궁금하다.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때 하나의 중요한 정보 틀이 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의 어떤 현실적인 타당성이라 그럴까? 현실적인 실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급보장 내용에 '적자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나.
"입법사항이고 법률조문이니까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문구를 다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들이 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시를 한다면 명확하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길 희망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내용이 담긴 게 뭐가 있나.
"경사노위가 5차례 논의를 했다.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몇 번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내용을 주지는 못했다. 경사노위에서도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는 주지 못했고 다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노위의 논의를 조금 더 촉발하는 계기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번 대통령 보고 때 어떤 안을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얘기해달라.
"그때도 여러 가지 복수안을 제안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특정한 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은 국민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한 안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내용들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했고 의견이 정말 다양했다. 조금 더 안을 보강을 해서 제시하게 됐다."
-지난번 대통령 보고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하되 조금 더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방안이 반영 됐다고 생각이 된다."
-당시에 보도에 나온 대통령 말씀은 '전면 재검토'였는데.
"대통령께서 그때 한 번도 '전면 재검토'라는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았다. 제 말씀을 확인해 보셔도 된다.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또 그럴 게재도 아니었다. 정확한 워딩은 '국민들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보충해라'는 것이었다."
-4가지 중 우선순위가 있나.
"순위를 매길 수도 없다.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생각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가지 비교되는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이 다른 안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한두 가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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