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해외 게임사들이 '도박' 논란까지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율규제라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1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율규제 준수율은 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준수율 59.7%에서 14.3% 상승한 수치다. 다만 해외 게임업체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7월부터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자율규제 적용 대상은 모든 플랫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다. 이에 따라 모든 게임 사업자는 확률 공개를 포함해 기존 자율규제에 적용되던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명칭, 등급, 제공 수, 제공 기간)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난 7월 자율규제 준수율은 59.7%를 기록했다. 특히 해외 게임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당시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시스템 변경 및 적용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감안해 미준수 게임물과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2개월간 유예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머니 또는 게임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랜덤으로 제공하는 아이템이다. 속칭 ‘복불복 아이템’ 또는 ‘캡슐형 아이템’ 등으로도 불린다.

확률형 아이템은 대다수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 창출원이다. 하지만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불확실성에 따른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불신, 확률 조작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해 왔다.
 
이에 평가위는 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미준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미준수 업체에 대한 경고, 3차 적발 시 미준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자율규제 강화 이후 총 18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4종)의 게임물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미준수 게임물 가운데 국내 게임은 7종, 해외 게임은 11종이다. 이 중에는 구글플레이 기준 최고 매출 순위 7위에 올라있는 '왕이되는 자'를 비롯해 '클래시 로얄', '총기시대' 등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게임들이 다수 포함됐다. 

협회 회원사의 경우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 98.1%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현저히 낮았다. 

이에 협회 측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국내 게임업체와 해외 게임업체 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구와 평가위원회는 해외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참여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검토 및 재평가를 통해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위원회는 협회 등 관련 단체 및 미준수 게임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율규제 홍보활동과 함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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