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지출 확대에도 삶의 질은 '제자리'

기사등록 2018/12/13 14:29:12

도의회 정책연구실 ‘공공서비스부문 지출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 발간

투입예산 대비 경제·복지·보건·질서·안전 지표 전국 평균에 못 미쳐

【제주=뉴시스】제주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서비스 부문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민의 생활 여건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3일 제주지역의 공공서비스 부문 분야별 예산 비중을 전국과 비교 및 분석한 ‘공공서비스 부문 지출의 효율화 방안’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제주도의 공공부문 소비 비중은 22.8%로 중앙정부의 소비 비중인 1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공공지출에도 불구하고 도내 주요 경제지표의 생산성 및 생활여건 개선에 미친 영향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 예산(교육예산 제외) 대비 제주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0.8%(전국 평균 1.2%), 사업체 증가율은 0.6%(전국 평균 1.2%), 취업자 증가율은 0.5%(전국 평균 0.7%)로 모든 항목의 경제 지표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투입예산 대비 보건복지 지표(병상수·노인복지시설·복지관수·아동수감소) 및 질서·안전지표(교통사고·범죄·화재)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연구실은 제주도의 공공부문 지출에 대한 투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성 경비인 일반 공공행정 예산 비중이 13.7%(전국 평균 7.3%), 일반회계 대비 인건비 비중은 11.7%(전국 평균 8.2%)로 높아 투자성 공공지출이 제약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제주도는 재정 자립도(42.5%·17개 시·도 중 11위)가 낮은 상황에서 세수 환경의 악화와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공공부문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라며 “민간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usi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