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내년 고교무상교육·비리 근절·미래교육위 구성 꼭 해낼 것"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교육개혁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와 토론은 대체로 무난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4시께 보고회가 끝난 이후에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인 오후 4시20분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신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문제나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등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엄정한 기준을 갖고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성찰이 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종 국제회의를 다니면서 포용적 성장이 세계 모든 국가들의 화두로,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 결과 커진 양극화와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공통적인 과제"라며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박백범 차관과의 일문일답.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학생부 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부총리) 별도 논의는 없었다. 교육정책과 현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도 있었나.
"(유 부총리) 사립유치원 회계부정·비리 문제가 10월 공개됐고 약 두 달 된 것 같다. 국감 때 문제 제기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노력해왔다는 점에 대해 평가했다."
-내년에 꼭 이루고자 하는 정책 목표 세 가지는.
"(유 부총리) 일단 고교무상교육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다. 내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당정청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조기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 협력 속에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또한 큰 틀에서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여러 학사비리와 부정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사립학교법도 한계가 있어 법적 강제력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즉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취임사에 넣은 미래교육위원회 말씀을 드렸고, 장관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하게 된다. 지금처럼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혁신사업가나 미래 전문가로 구성해 미래교육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학생과 학부모가 삶의 행복을 위해 미래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필요하다고 보는지 파악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 추진하려고 한다."
-미래교육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유 부총리)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교실은 공간혁신으로, 교사는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은 현 교육과정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유발 하라리와 같은 미래학자를 초대해 의견을 교환할 경우 아이들에게 공유해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기존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정말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을 모색하겠다."
-'교육 현장 근무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박 차관) 정책 발굴과 제안, 결정 집행단계와 환류까지 각 단계마다 장치가 있다. 스스로 고교 교장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직원들도 짧게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직접 제안했다. 현장 관계자와 네트워크가 유지될 것이고 매 단계마다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전 부처 중 처음 실시하는 정책인 만큼 올해 평가가 좋으면 다른 부처까지 파급이 되지 않을까 자신한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