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공공공사에 대한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보장돼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6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서 공공공사 수행시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한 기업은 36곳으로 조사됐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가장 부정적 영향은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전체 32개 기업중 26개·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협력업체와의 갈등 발생(11개) ▲안전사고 발생(6개)이 뒤를 이었다.
 
공공공사의 공기부족 발생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착수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준공 기한’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기산정 방식 순으로 조사됐다. 

또 발주자의 비체계적 공기산정을 지적한 건설사들도 입찰 당시 사업의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46개 기업이 ‘전혀 검토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당시 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사기간보다는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의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업이 조사 대상기업의 40.3%인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찰시 공고된 공사기간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공기부족이 예상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유지를 위한 사업 수주 때문이라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사업의 공사기간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단기와 중·장기로 차별화해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포함한 공기 산정 기준 구축 등 절차적 보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량모델을 통한 공사기간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부족한 공기는 건설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기업의 이익 하락 등 산업 차원의 피해를 유발, '제값과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계약공기의 적정성을 계획 단계부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발주시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기 산정시 포함하도록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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