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장병들의 중증 진료를 민간 대학병원 등에서 받도록 하고, 국군수도병원 등 주요 군 병원 4곳은 수술 특화 병원으로 개편하는 등 군 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국방부는 5일 오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병원의 진료를 특성화하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6개 군병원을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춘천·양주) ▲정신건강 치유회복(구리) ▲외래·요양·검진(후방병원 등 9개) 등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각 병원별 진료과를 조정하고, 이에 맞게 인력과 장비 등도 재배치하기로 했다.

군 병원은 외상과 외과분야를 집중해서 육성하는 한편, 중증질환의 경우 민간협력병원과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장병은 진료역량이 높은 민간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민간·공공병원과 접근성이 높은 권역은 거점별 병원을 지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병원 의료지원 확대와 함께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약속했다.

지금은 전역보류 6개월에 전역 후 6개월 등 총 1년까지만 의료지원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하 단위로 계속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면 자비 부담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은 국가가 지원하고,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장병들이 사단급 의무대 군의관 소견만으로 민간·공공병원의 외래･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단급 의무대 군의관과 군병원 군의관 소견이 모두 있어야만 민간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민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2020년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내에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총 6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이 센터에는 헬기 이착륙 시설과 응급처치·검사·수술 기능이 융합된 전문 수술실인 '하이브리드 소생실' 등이 갖춰진다.

강원도 홍천·강릉, 양주, 춘천에 있는 오래된 군단지원병원의 시설을 2023년까지 현대화하고, 사단급 의무대도 2025년까지 재정여건을 고려해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군병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보강하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이동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전방 대대급 의무대의 의무관을 보강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연대급 의무관을 사단 의무대로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 연대나 대대급 의무대에는 응급구조 부사관을 편성해 응급조치와 응급후송,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자격이 없는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자격을 가진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1104명(군무원 886명, 현역 218명)을 증원한다. 인력 충원 시까지 평일 야간･휴무일 민간병원 이용 진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투중대급 응급구조사와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2020년까지 배치하고, 후방지역은 소방헬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환자후송·관리 강화를 위해 현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실을 '전군 의무지휘통제실'(가칭)로 확대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장병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환자관리단'(가칭)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의료와 민간의료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군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분야는 강화하되, 나머지 분야는 민·관 의료를 활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근본적 개혁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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