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산지역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나고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및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4회에 걸쳐 건의하고 방문 면담 5회 등 지속적으로 부산 부동산 동향을 알리고 7개 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 참석 및 국토교통부 방문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정부의 지난해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부산지역의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월 대비 57.03% 급감하고,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 1월 대비 3.48% 하락, 아파트 미분양은 39.9% 증가, 7개 구·군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하락 또는 미달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 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 부동산 동향은 침체 및 안정화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위축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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