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지정한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8건을 같은 달 30일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통보했다.

문 의장이 선정한 자동부의 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않을 때는 그 다음날(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9·13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의원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최고 25%→20%)와 2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아래는 문 의장이 선정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선정 목록.(모두 28건)

◇정부 17건

▲국세기본법( = 역외탈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7→10년) 등
▲국세징수법 = 가산금 인하(2019) 후 폐지(2020)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소득세법 = P2P 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조정
▲법인세법 = 연결·외국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기부금·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상향조정
▲상속·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조정
▲종합부동산세법 = 주택 0.5~2% → 0.5~2.5% 세율인상, 종합합산토지 0.75~2% → 1~3% 세율인상
▲부가가치세법 =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500→700만),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금액 인상(2400→3000만)
▲개별소비세법 =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3년)
▲국제조세법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면제기간 조정
▲교육세법 = 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농어촌특별세법 = 비과세 이자소득 대상 추가(청년우대주택청약)
▲주세법 = 단종(斷種) 주류 환입 시 세액공제·환급 허용
▲조세범처벌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
▲관세법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생명·건강보호)
▲관세환급특례법 = 수출업체 환급금을 납부세액에서 충당 허용

◇민주당 4건

▲종합부동산세법(김정우) = 정부 9·13 부동산대책 관련법, 주택 0.5~3.2%, 토지 1~3%로 세율인상
▲부가가치세법(김정우)·지방세법(홍익표) = 정부 10·30 지방재정분권 3법,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박찬대) = 정부 10·30 지방재정분권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20.27→20.48%)

 ◇한국당 4건

▲법인세법(추경호) = 과표구간 조정(4개→2개) 및 세율 인하(2억이하: 10→8%, 2억초과: 20~25→20%)
 ▲조세특례제한법(추경호) = 최저한세율 인하(100억원 이하: 10→8%, 중소기업: 7→5%)
 ▲조세특례제한법(김광림)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기존주택 매각 후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 경감
▲소득세법(김광림) =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 이하 시 제외

◇바른미래당 2건

▲부가가치세법(채이배)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4,800만→1억원)
▲조세특례제한법(박주현) =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 폐지

◇민주평화당 1건

▲조세특례제한법(황주홍)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연장(4년),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 축소(연2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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