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해 북한의 인프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남북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을 추진할 전략을 제시했다.

23일 서명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경제협력에서 시작되고 경협의 핵심은 인프라"라며 "아직 우리는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남북 경협의 측면에서 북한 인프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한의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북한의 양묘장 현대화사업 등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 인프라 건설 논의도 답보 상태다.

건정연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확고부동한 남북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남북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관련 법제, 농업·주택·교통·전력 및 에너지·산업 및 관광단지 인프라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는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인데, 북한의 인프라 시설물의 평균 유지관리 수준은 100% 대비 25.8%에 불과해 인프라 건설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방자치단체·NGO의 '농촌환경개선사업', 개성공업지구 등의 건설협력사업이 이뤄진 바 있으며 협상 과정에 있어서 시행과정을 줄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

건정연이 '우리나라 건설협력 사례'를 참고해 농업, 주택, 교통, 전력 및 에너지·산업, 관광단지 인프라 수요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북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법제를 정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가능한 재원 내에서 인프라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조례를 정비해야 하며, NGO 및 건설업계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건설업계는 남북 합작 건설법인을 설립해 추후 북한 지역의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중국·러시아 등 국제관계에 있어 대북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인프라 수요 분석 및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통해 남북한 건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남북한 평화체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