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靑 사회수석, 소득대체율 50% 소신 후퇴…"탄력적으로 상황 종합"

기사등록 2018/11/13 16:31:32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연명 신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1.1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중앙대 교수 재직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뒀다.

김 수석은 이날 오호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로 알고 있다. 50%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고 기고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자 "학자로서 소신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0%를 주장했지만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과거 보험료율 1%p 인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는 안 올리면 어떻게 (소요 재원을) 감당하느냐'는 질의에는 "(제 위치가)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 위치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말하는 연금 관련 정책 목표 범위내에서 어드바이저(조언자)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이라며 "정책 수립 역할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김수석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직 시절 언론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까지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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