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3법' 처리 촉구…"한국당, 시간끌기 안돼"

기사등록 2018/11/11 15:17:42

민변·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2일) 교육위원회 내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법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 3법의 당론 발의를 주도했다. 이 때문에 법안은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방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을 겨냥해 "침대축구식 시간 끌기를 통해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박 의원이 함께 온 아이를 챙기고 있다. 2018.11.11.  jc4321@newsis.com
그는 법안을 반대하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유치원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걱정이다. 시간끌기식 작전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일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기대하고 있다"며 "밤 새서라도 이견 조정하고 양보할 게 있으면 하더라도 기본틀이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했다.

 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