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의자가 사실상 주장하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인정 여부가 또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선 경찰은 지난달 4일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 박모(20·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는 박 씨의 진술을 우선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로 본 것이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현행 형법상 감형 사유다.
경찰은 검거 당시 박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고, 흉기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달랐다. 박 씨가 저지른 범행에 다분히 고의적이었다는 판단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의 폭행이 30여분에 걸쳐 70차례가 넘을 만큼 잔혹했던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복원한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치소' 등의 단어를 검색했던 좀 등을 적극 고려했다.
박 씨의 범행에 '살해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살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박 씨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박 씨가 범행 전 살인 연관 글을 검색한 행위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피의자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범죄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형법 제259조 2항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인 반면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피의자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40분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0월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여성은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이 같은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쇄도하고 있다. 5일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게시물에 대한 추천 수는 32만5287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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