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30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 30년만에 지방차치의 옷을 새로 갈아입는다"며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시민들의 민주의식은 놀랍게 성장했다. 지역에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도 많이 일어났다"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이 상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몸집은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 하겠다"며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하도록 주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고 자치단체의 사무수행 능률성을 향상시켜 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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