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심재철 질의 놓고 한때 소동

기사등록 2018/10/29 12:09:41

정성호 위원장 중재로 정회 모면

오후 디브레인 개발 관계자 증인 출석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18.10.18.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위용성 기자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 질의 시도로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정성호 기재위원장의 중재로 여야 간 충돌을 면했다.

열 번째 감사위원으로 나선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 순서가 되자 한국재정정보원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운영본부 윤유석 본부장을 불렀다.

심 의원은 윤 본부장에게 디브레인의 중요 데이터 암호화에 관해 질의하려고 했고, 여당은 간사 간 합의사항 임을 들어 질의 중단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앞서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이 고소·고발로 번져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심 의원의 해당 사건 질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정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한 질의는 심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하는 것으로 정리된 만큼 여야 모두 지켜달라"고 중재했고, 심 의원은 남은 질의 시간 5분으로 추후 진행키로 하는 것으로 소동을 종료됐다.
 
기획재정위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심 의원의 국감 배제 여부를 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감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야 간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디브레인 개발 관계자인 김종현 ㈜위세아이텍 대표와 김광영 현대정보기술 솔루션부문장이 오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다.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은 앞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접속해 190회에 걸쳐 청와대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영역 자료 약 48만건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으면서 불거졌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자료 반납을 거부하고 비인가 자료를 공개한 심 의원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심 의원 역시 김 부총리와 김 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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