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의 위반을 이유로 31년 전에 러시아와 맺은 INF 탈퇴 및 파기 의사를 밝혔다. 사정거리 5500㎞까지의 비핵 및 핵 미사일 폐기를 공약한 이 조약은 1980년대 당시 소련이 유럽과 앨래스카를 때릴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SS-20을 배치하자 미국이 퍼싱 및 크루즈 미사일로 대항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이 러시아의 위반을 경고해 INF 준수를 약속시키는 선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탈퇴하면 러시아가 대유럽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전부터 유럽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가 금지된 중거리 미사일 SSC-8(9M729)을 개발했다고 지적해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체코 방문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들에게 "우리는 유럽 동맹들과 상의를 하는 중으로 전날에도 독일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상담과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 국방장관 모임이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가 (논의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의사 후 독일과 프랑스는 즉시 INF가 유럽 방위의 "기둥"임을 강조하면서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INF 탈퇴와 무효화는 핵무장 경쟁을 재개시킬 수 있으며, 이 조약의 유지와 폐기를 둘러싸고 유럽 나토 동맹국과 미국 간에 분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열을 러시아가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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