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제주 블록체인 특구, 기대와 우려 교차”

기사등록 2018/10/25 14:08:49

25일 제주도청에서 국정감사 현장시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위원들에게 제주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2018.10.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국회 산자위는 25일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제주도청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발제자로 나선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만나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암호화폐 금지는 인재와 부의 해외 유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제도적 미비로 산업과 민간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이고 종합적인 기준과 규제를 통한 양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에 일부 권한들이 위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제주에서 자유롭게 실험하게 해주면 좋겠다”며 “통 크게 도전적으로 추진하면 위험요소도 있겠지만 대박을 낼 수 있다. 제주도가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제주도는 지역한정규제를 통해 블록체인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초기 투자금을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받게 되면 제주 지역이라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이 진행되고 있다. 2018.10.25. woo1223@newsis.com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으로 알려져있다”며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발전하게 되면 전력 공급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노 국장은 “제주도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은 연간 13.5% 정도”라며 “현재 나오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은 채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이 많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블록체인은 제도적 기반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국내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노 국장은 “이 영역은 전 세계가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한 산업”이라며 “다만 상위권에 있던 국내 기업들이 하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의 조치는 적절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도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이 먼저 진행됐으면 한다”며 “도민들은 원 지사가 암호화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국내외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발언을 하다보이 그렇게 인식된 측면이 있지만 도정에도 전념하고 있다”며 “인재양성 등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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