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한수원의 위증에 의미와 취지 무색해져"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 한수원에 특단의 조치 취해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을 선포한 나라가 20개국이라고 답변했지만 7개국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세계 원전정책 현황'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폐지했고 독일, 벨기에, 스위스 대만, 한국이 원전을 폐지(탈원전)키로 했다. 다만 프랑스와 스페인은 원전을 축소키로 했다.
이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사장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가치가 없어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돼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같은 날 정 사장은 연구보고서 책임자인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간부가 아니라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1갑 직급의 고위간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이어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계획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더 이상 우리 국회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imk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