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활동비 부정 수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1000여명의 예술인들 중 60명이 허위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활동비를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사업에 참여한 1000여명의 예술인 중 182명이 활동비 부정 수령이 의심돼 서류 검토 작업을 실시했으며, 이 중 60명의 활동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이 제출한 ▲허위 활동보고서 소명자료 불인정 사례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의 호소문과 같은 비공식 자료 제출 9명, △소명자료 내용 불일치 8명, △기업 활동내용 확인 불가 6명, △활동사진 날짜 불일치 6명, △소명자료 미제출이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훈현 의원은“1000여명의 사업 참여 예술인들이 매달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재단의 심사 직원은 겨우 7명에 불과하다”며 “적정수준의 인력을 배치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 예술인의 직업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고가 지원되는 만큼, 예술인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확장해준다는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게끔 동 사업에 있어 재단이 보다 엄중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는 예술인이 예술 외적 사회(기업․기관․지역) 연계망 속에 들어가 예술적 능력을 기반하여 창작자로서의 존재 또는 창작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있다.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은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1,00명의 예술인들과 287개의 기업․기관이 함께 “예술적 개입을 통한 혁신”과 참여한 예술인들의 성장 그리고 기업․기관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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