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동향 3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주택 시장 불확실성 높아…전문가 48% "보유세 강화해야"
10일 한국개발연구원(KID)이 내놓은 'KDI경제동향'의 3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46.1%는 1년 후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분기별로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등의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승폭별로 보면 '2.5% 미만'을 전망한 이들의 비중이 22.5%로 가장 높았고, '2.5~5% 미만'이 15.7%, '5% 이상'이 7.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6.5%는 서울 집값이 1년 뒤에도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맞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5%에 그쳤다. '2.5%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18.6%, '2.5~5% 미만'이 5.9%, '5% 이상'이 2.9%였다.
KDI는 "1년 후 서울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1.0%가 1년 후 비수도권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봤고, 35.3%는 올해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7%에 그쳤다.
올해 3분기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서울은 높고 비수도권은 낮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다.
응답자의 52.9%는 3분기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음'이라고 답했고, 37.3%도 '높음'을 선택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46.1%가 '낮음'을 택했고, 34.3%는 '적정'이라고 응답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등록세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48%가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했고, 42%는 현행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재산세는 59%가 현행을 유지하고, 32%가 강화해야한다고 봤다.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52%가 완화의견을 냈고, 41%는 현행을 유지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양도세는 현행유지(39%) 의견이 완화(37%)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76%, 완화 의견이 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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