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강하게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안은 0.5%~2.0%로 되어 있는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0.5%~2.8%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에는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0.6%~3.2%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과 같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의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한해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의 300%로 확대했다.
김정우 의원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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