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20일 열린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노동정책을 국가사무에만 기대지 말고, 다른 지자체들처럼 노동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많은 노동약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동피해 구제정책이나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전시의 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임금 협상 시 최저 임금 적용을 강요받는 등 조례에 명시된 생활임금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일부 공사·공단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서 시 본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대전위원회’의 경제·노동 분야 위원에도 노사당사자나 노사관련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전시 조직 개편에서 노사협력 업무를 최소한 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도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개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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