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강조해온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데다 내용상으로도 "점면 후퇴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23명의 의원들은 19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자치분권위가 초안을 마련한 이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 로드맵으로,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종합계획은 기능 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인 재원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정보 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뤄졌다"고 반발했다.
시의원들은 특히 조속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자치입법권 개헌과 조례제정 범위 확대 선행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조례 법제화 ▲의정활동 자율적 공개와 관련한 지원 강화 등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4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대통령 임기 말이 돼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가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20년 넘도록 답보상태인 12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과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평적 분권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레토릭으로서 자치분권이 아닌 실체적 자치분권을 위해선 개헌이 요체인 만큼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자치분권 개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찬 의장은 "'지방의회없는 자치분권'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며 "국가발전과 주민행복에 있어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돼야 할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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