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장보고-III 사업입찰 담합 손배소 기각
기사등록
2018/09/17 18:10:39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LIG넥스원(07955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합으로 입찰 제안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개산계약 성질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과 손해 간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법은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계약 관련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장보고-III 사업입찰 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gh@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신봉선, 11㎏ 감량후 확 바뀐 외모…개미허리 자랑
추사랑, 엄마 이어 모델 되나…긴 팔다리로 워킹
'69억 빚 청산' 이상민 "20년간 3시간씩 자며 스케줄"
최준희 "태생적 누런니…필름형 치아 성형받아"
차은우 "노래 못하고 춤 못춘다고 혼나…서러워"
故 임영웅 산울림 대표 영결식 연극인장
서유리, 이혼 후 물오른 미모…"혼자서도 잘 놀아"
마동석, 청소년기에도 범상치 않은 근육질 몸매
세상에 이런 일이
길거리 20대 커플 앞에서 음란행위한 60대 검거
오토바이 도둑 퇴치한 시민들…반응 온도차(영상)
115년간 잠들어…1909년 실종된 선박 발견(영상)
땅 파니 돈 나와…일주일 동전 주워 TV 구입(영상)
물렸으면 어쩔뻔…장비도 없이 독사 제압 논란(영상)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