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음 주 중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다.
때문에 판문점선언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끝내고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처리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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