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을 주제로 '2018 주택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약 45%에 달해 매우 높다"면서 "주택연금 이용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한계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월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주택연금유동화증권(R-MBS)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율 상향조정 등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연금 종료시 경매와 같은 단순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잠재적 수익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통해 월지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어려움이 따를 경우 정부기금을 통한 보증료 지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를 보조받고 주택처분 등의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사전 약정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노후 소득보전강화 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효율적·안정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고령사회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며 "고령층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에 편중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패턴을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非)아파트 주택 유형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 및 감정평가 방식 점검 등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주택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등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경제수준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및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는 등 주택연금이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김영선 경희대학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고민과 정책적 과제' 발표에서 "노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노인 대상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가구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 가구의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경우 미가입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신적인 건강상태 또한 개선됐다"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라이프케어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수준의 실증자료를 활용해 주택연금의 가입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또 부양가족수가 적어 보유주택 상속의지가 낮을수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양가족수, 의료비 지출액과 같은 '가계수준(household level)' 변수가 주택연금 가입동기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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