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곽병훈 전 靑비서관 6일 소환…판사 출신

기사등록 2018/09/05 15:30:39

2015~2016년 박근혜 청와대 법무비서관

강제 징용 사건 지연 의혹 등에 개입 정황

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즉시 소환 통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오전 10시 곽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곽 전 비서관은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하기 위해 당시 법무비서관실과 대법원이 함께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곽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의 '의료용 실' 특허 소송 관련 정보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6년 초 행정처와 특허법원이 청와대 요구에 따라 박씨 상대방 변호사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법무비서관실로 전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임 전 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 3일 곽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