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방북 D-1, 최대 과제는 '회담 날짜 확정·北비핵화 의지↑'

기사등록 2018/09/04 18:46:19

'연내 종전선언 시나리오' 카드로 北비핵화 의지 높일수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방북 특사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방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04.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대북특사단 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4일, 특사단의 주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이달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합의하면서도 동시에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만한 북한의 진일보 된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장으로 한 이번 특사단은 5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편으로 출발해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길에 오르게 된다. 특사단은 당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평양에 체류하며 북측 지도자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파견 하루 전, 청와대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특사단을 포함한 외교안보 장관들을 불러 의제를 점검하는 등의 총점검 '막판 회의'를 가졌다.

 특사단이 맡은 최우선의 임무는 이달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의제를 확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특사단도 4·27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3월 특사단과 동일하게 구성했다.

 정 실장은 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사단의 방북 목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날짜 및 의제 도출 ▲판문점선언 이행 협의 ▲완전한 비핵화 위한 협의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 실장에 언급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 날짜·의제 도출과 판문점 선언 이행 협의는 결국 남북 경협에 관한 논의로 직결된다.

 정 실장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과 진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9월 정상회담 때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지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그 이상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판문점 선언보다 한층 나아간 남북 경협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04.pak7130@newsis.com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발표한 논평에서 북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철도연결', '도로 현대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금강산관광'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미국에게 제재를 풀라고 요구한 것 역시 북한도 남북 경협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경협'을 고리로 북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 경협이 이뤄지기 위한 선결 조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푸는 것으로 미국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그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북한의 비핵화 진도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 실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결국 북의 비핵화 진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때문에 이번 특사단의 최대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한층 더 끌어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연내 종전선언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도 그의 대가로 북측의 핵 리스트 제출 시점을 확정하는 안도 외가에서는 거론된다.

 정 실장은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종전선언을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 합의에 따라 금년 중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번 만남에서 우리 측이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인 종전선언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가능성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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