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으로 약속했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분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후속조치 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말씀'을 통해 법원 내외부에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발표 직후인 지난 5월31일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우선 대법원과 행정처 조직 분리를 위해 행정처 이전 TF를 구성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직과 인력분리 방식을 검토하고 신규 인력소요를 파악하며 행정처 이전을 위한 후보지 물색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대법원 사무국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을 최소화하고 사법행정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정처는 올해 상반기에 사법행정개선 TF를 통해 각 실국별 업무현황을 분석하고 축소 또는 타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를 검토했다. 또 이를 토대로 상근 법관 인력 대체가 가능한 업무범위와 시기, 대체 인력 자격 및 충원 방안 등도 살펴봤다.

 김 차장은 "변호사 자격자 등 전문 인력의 충원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상근법관 축소를 지속 추진하고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예고했던 고등부장판사 승진인사 폐지 및 법원 인사 이원화 완성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정처는 내년 정기인사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 중단과 그에 따른 고법 부 구성원의 재판장 자격 부여를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방법원장과 수석부장 보임 방식은 현재 주무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사법부 내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현재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권역별 법관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분과위원회와의 연석회의, 행정처 내부 토론 등을 거쳤고 추후 그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개방직 감사관 채용을 위한 편제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관예우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 중이며 이달 말께 연구결과가 나오면 추가 연구 후 사법발전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개혁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 반대로 개혁 업무를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흠결을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행정처는 밀행적·일방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법원 내외부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며 쌍방향의 소통을 분명히 지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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