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지원사 출범에 "軍 정치적 중립" 주문…'코드' 우려도

기사등록 2018/09/01 21:24:11
【과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참석자들이 경례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2018.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여야는1일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공식 출범한 데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이 강화되기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다만 일부 야당은 '코드 맞추기'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안보지원사 출범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하나회' 척결이 이뤄졌지만, 사실상 군의 정치적 개입이 가능했던 기무사에 대한 문제가 방치돼왔다"며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꿈으로써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과거 기무사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구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안보지원사 출범을 환영했다.

 그는 그러나 "기무사 인력의 대폭적인 감원 등 조직개편 또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군인들을 대폭 제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권의 '코드 맞추기'라는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개혁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안보지원사 출범에 대해 "군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거의 오명을 벗고 다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군 보안과 방첩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항간의 우려처럼 이번에 이뤄지는 안보지원사의 대대적인 개편이 정권의 '군 코드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정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본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보안사와 기무사로 이어지는 어두운 역사는 청산되고, 새로운 보안 방첩부대가 제 자리를 찾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신임 사령관이 밝힌 대로 안보지원사는 군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철저히 구분해 우리 군의 핵심 중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단순히 조직의 외형과 규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의 행보를 통해 대수술이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군과 정치의 검은 유착관계를 완전히 끊고,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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