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창출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책 집행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세부적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선 7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정부는 평가·지원을 하는 상향식·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위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지자체에서 잘 활용해 달라"며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대해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에 대한 소회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것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 모아야 더 큰 진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 하고 정례화 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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