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전체 예산(470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최근 고용 쇼크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용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편성된 428조8000억원보다 9.7%(41조7000억원) 많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일자리사업 예산은 23조4573억원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19조2312억원 보다 22.0%(4조2261억원) 늘어났다.

 전체 예산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를 보면 2015년 13조9748억원(3.7%), 2016년 15조7917억원(4.1%), 2017년 17조736억원(4.3%), 2018년 19조1827억원(4.5%) 등으로 액수와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최근 전년대비 취업자 수 감소,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청년실얼률 등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해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유사 중복 사업의 정비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처별로 일자리 예산을 살펴보면 고용부가 16조5000억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의 70.2%를 차지했다. 이어 복지부 2조9000억원(12.6%), 중기부 2조7000억원(1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이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의 특징은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4차 산업혁명 대비 훈련 강화·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확대▲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강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이다.  

 ◇ 청년·여성·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강화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청년 일자리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여성·신중년 일자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올해(3407억원) 대비 2배 이상 늘려 713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2년 이상)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보태 목돈을 마련하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4258억원)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374억원을 편성했다.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졸업 후 2년 이내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금도 신설됐다. 1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산은 2019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미취업 청년 대상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대상을 31만명에서 26만명으로 줄이면서 예산도 5029억원에서 4122억원으로 줄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직장보육 지원을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50만원(종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5일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한다.
  
 또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사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관련 예산은 올해 232억원에서 내년 34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5060 신중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다.

 퇴직 전문인력이 지역아동센터·사회적기업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회공헌 지원 사업 대상은 올해 647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확대된다. 예산도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138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살 이상 신중년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주는 고용장려금 대상은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예산은 올해 86억원에서 273억원을 확대했다. 
 
 ◇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훈련 강화와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확대도 이번 일자리사업 예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업의 훈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인력 양성과정을 올해 700명에서 내년 1300명으로 확대하고 폴리텍에 고학력 청년 대상 하이테크 과정도 올해 545명에서 내년 775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13만6000명에게 발급해 훈련을 지원한다.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훈련비 지원이 가능한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 고졸 청년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입시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예산을 780억원 편성했다. 

 ◇ 고용안전망 강화… 실업급여 예산 7조4100억원으로 확대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한다. 실업급여 예산은 올해 6조1572억원에서 내년 7조4093억원을 늘려 잡았다.

 또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액 체불임금 보장범위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로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올해 8932억원에서 내년 1조3562억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임금 지원을 위한 소액체당금 관련 예산은 4100억원에서 4114억원으로 확대했다.
 
 ◇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강화

 정부는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 1500팀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한다. 오픈바우처는 기존의 서비스 구매권보다 사용목적·사용장소 제한이 완화된 바우처다.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 대상도 올해 525팀에서 1000팀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규모도 675팀에서 1000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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