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국회에서 만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 청구기한은 대략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절충안이 민주당 등이 제안한 10년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당이 요구한) 임대인 혜택, 세제 지원이 정리가 안 됐다"며 "저쪽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한국당은 계약갱신 청구기한을 8년으로 늘리고 대신 임차인에게 세제혜택 등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사위 등에 따르면 여야 3개 교섭단체는 계약갱신청구기한 10년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등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오후 2시 현재 법안소위를 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 여야 원내지도부가 민생경제-규제혁신법안을 패키지(일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법사위 논의와 별개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공전할 수도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쟁점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와 각 상임위 간사 간 순차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난 것이 없다.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까지 계속해서 상임위 쟁점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며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됐다, 안됐다고 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패키지 방식'에 대해서는 "이번(8월 임시국회)에 하기로 했던 법안을 다 같이 논의한다"고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다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정리돼야 끝난다"며 "다른 거 연결된 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규제특례 5법 등에 대해서는 "거긴 너무 진도가 안 나갔다"이라며 "법안 자체가 방대하다. 규제프리존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이 안 넘어온 것도 있다. 오후에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율 방식'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를 계속해서 가동시킨다. 밤을 새워서라도 하자고 얘기를 했다"며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진도가 덜 나갔다"고 했다. 단 "(각 상임위) 소위가 어느 정도 회의를 해보고 쟁점이 도출돼야 우리가 모인다"며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하는 것은 30일 하기 위해서다"며 "9월로 넘기려면 서두르지도 않았다"고 했다. '일괄타결 불발 시 분리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그럴 생각은 없다. 30일까지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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