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도 예산 총 75조2052억
유아 및 초중등교육 59조8011억 편성
초등볼봄교실 210억 지원…700실 증축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대폭 증가 편성했다.
교육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2018년도 본예산(68조2322억원)보다 6조9730억원(10.2%)늘어난 75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약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안 가운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9조80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교육 9조9537억원, 평생·직업교육 7420억원, 교육일반 1241억원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는 전년(53조7153억원)대비 6조858억원(11.3%)증액된 59조8011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은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7628억원)로 부담한다.
또 초등학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해 2019년도 210억원을 투자해 초등돌봄 교실 700실을 증축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돌봄 교실 총 3500실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210억원(700실)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중 일부를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조성에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7억2000만원을 투입해 국립 중학교 7곳에 무한상상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무한상상실은 학생들이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험 또는 UCC(사용자 창작 콘텐츠) 제작, 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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